법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도4689 판결
  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공2001.6.15.(132),1298]
 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
  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9도337 판결
  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공1999.6.15.(84),1220]
 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
  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

3. 대법원 1999. 2. 11.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집47(1)형,435;공1999.3.15.(78),514]
 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
  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헌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도199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공1996.12.15.(24),3641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
  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도150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,강간치상,특수강도,강간,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][공1993.10.1.(953),248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특수강도 강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
  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

6. 광주고법 1993. 4. 30. 선고 93노54 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][하집1993(1),46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